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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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 1 세종 1 평안 1 화우 1 수 1 유원 1 장강 1 제일 1 남도 1 이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선애 1 고재욱 1 우도훈 1 윤종성 1 김재한 1 이상철 1 김한주 1 온성욱 1 장미애 1 이정희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5다221026 판결
  [오납세금반환][미간행]
   오납세금반환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3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두43407 판결
  [기타(부당이득금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4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5다21524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5. 대전지법 2018. 3. 22. 선고 2017나115369 판결
  [부당이득금] 상고[각공2018상,325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2다6920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다23382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상,392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